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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이한 배제 논란, 부산시장 TV토론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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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이한 배제 논란, 부산시장 TV토론 이대로 괜찮은가?

단식 농성으로 번진 토론 참여 기준…유권자 선택권 쟁점화

부산시장 선거 TV토론 배제 논란이 소수정당 후보의 단식 농성을 넘어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 선택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역 방송사 초청 TV토론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8일부터 천막을 치고 토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9일 부산시청 앞에서 TV토론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프레시안 윤여욱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토론회가 아니라 방송사 초청 토론회다. 법정토론회와 달리 방송사 초청 토론은 주최 측의 초청 기준과 편성 판단에 따라 구성되지만 선거 초반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후보 검증 기회를 지나치게 좁혀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후보 측은 개혁신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일정 득표율을 기록했고 정 후보 역시 전국 통일 기호를 받은 정당 후보인 만큼 토론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사 토론뿐 아니라 일부 언론사 주최 유튜브 토론에서도 배제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정 후보가 문제 삼는 핵심은 단순한 방송 출연 여부가 아니다. 지지율이 낮거나 정당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정책 검증 무대에서 밀려난다면 부산시민이 여러 후보의 공약과 시정 구상을 비교할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지도부도 정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 등은 주요 후보와 방송사를 향해 정 후보에게도 검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특정 후보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거대 정당 중심의 토론 구조가 소수 후보의 정치적 발언권을 좁히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정 후보의 토론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정 후보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뒤 방송사 요청과 상대 후보 측 수용이 있다면 토론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은 아직 공식적인 토론 변경 요청은 없었다며 요청이 오면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토론 참여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닌 만큼 실제 토론 구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후보 캠프 간 실무 조율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논란은 부산시장 선거가 박형준·전재수 양강 구도로만 소비되는 흐름에도 균열을 내고 있다. 정 후보는 지지율과 정당 규모에서 양당 후보와 차이가 있지만 정책 검증 무대에서 배제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선거는 유력 후보의 승패를 가르는 절차이기 전에 유권자가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은 청년 유출, 산업 재편, 생활물가, 지역 소멸 우려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 정치인을 자임하는 후보가 토론장 밖으로 밀려난다면 선거가 다양한 해법 경쟁이 아니라 익숙한 양당 대결로만 좁아질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송사 초청 토론이 모든 후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법정토론과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 영향력이 큰 선거 토론인 만큼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 간 공정한 경쟁 기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토론 배제 논란이 계속될수록 이번 사안은 정 후보의 항의를 넘어 방송사 초청 토론의 참여 기준과 유권자 선택권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제 토론 구성이 바뀔지는 방송사와 후보 캠프 간 조율에 달렸지만 이번 논란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유권자가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를 검증할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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