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지역구 4개 군에 각각 15억 원씩 균등 배분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총 11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담양군은 총 15억 원 규모로 △메타세쿼이아랜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7억 원) △문암제 수리시설 개보수(4억 원) △대덕면 입석리 선돌마을 경관조성(2억 원) △창평면 한방제 수리시설 개보수(2억 원)등이 추진된다.
군은 교통 편의 개선과 농업 기반시설 정비, 관광 경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은 △손불 호암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10억 원) △함평천지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5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노후 저수지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와 재난 위험에 대응하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영광군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사업(9억 원) △묘량 영양중새마을1교 등 노후 위험교량 보수·보강(6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군은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통행권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은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9억 원) △청운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스템 구축(3억 원) △군도10호선 위험사면 정비(3억 원)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가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개호 의원은 "각 군과의 긴밀한 협력과 행정안전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지역민 숙원사업 해결과 재난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현안 사업과 재난 예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예산이다.
특히 최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SOC와 안전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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