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인 70%의 국민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여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는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하고 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정보는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및 지급방식은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하다.
배달앱 이용시 ‘만나서 결제’(대면결제) 방식으로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우대지원 지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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