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공·사립 상생형 사학지원 5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사립학교를 공립의 보조적 대상이 아닌 대전 공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자율적 운영, 투명한 책임을 골자로 사학지원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곘다는 취지다.
맹 후보는 “사립학교는 지역교육의 엄연한 한 축”이라며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지원 수준을 차별하거나 사립학교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사후통보하는 기존의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후보가 제시한 5대 주요 과제의 핵심은 사전협의와 상시지원이다.
교육청의 신규 및 주요 재정사업 수립 단계부터 공·사립 균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공·사립 형평성 점검제’를 도입한다.
사립학교가 참여 가능한 사업을 연 1회 이상 통합 안내하고 집행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설계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학급감축 사전협의제’도 마련된다.
학급 배정 확정 전 사립학교가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열고 단계적 조정과 사전예고제를 통해 특정 학교에 감축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행정혁신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감사에서 탈피해 학교가 회계와 예산 집행 등을 자체 점검하고 교육청은 고위험 사안을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예방형 일상감사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재정결함보조금이나 법정부담금 등 민감한 사학정책을 초안 단계부터 현장과 논의하는 ‘사립학교 정책협의체’를 제도화해 형식적인 의견수렴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선 학교의 고질적인 부담이었던 시설공사 지원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1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교육지원청 시설부서가 대행 발주하거나 전문적인 지원을 책임지며 1억 원 미만 공사는 사전검토와 표준 매뉴얼을 제공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행정적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맹수석 후보는 “사립학교 지원정책은 특혜가 아니라 대전교육 전체의 균형과 질을 높이는 본질적인 문제”라며 “공립과 사립이 함께 책임지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지원은 형평성 있게 운영은 자율적으로 책임은 투명하게 작동하는 사학지원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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