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후보 측, 'SNS 상습 비방' 누리꾼 중앙선관위에 고발

과거 사진·기사 악용해 상습 게시 후 삭제 반복, 선거에 부당한 영향 의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SNS에서 전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방해 온 누리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전문학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방해 온 누리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페이스북 등 오픈된 SNS 공간에서 전 후보의 과거 사진과 기사 캡처 화면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사무소 측은 이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선관위 고발을 단행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악용한 비방과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혐오와 비방을 앞세우는 구태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학 후보 선거사무소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유권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허위·왜곡 정보와 반복적인 비방 게시물에 대한 추가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