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반성이 없고 악의적인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임 후보는 20일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며 ‘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을 공약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은 △피해자 보호 우선 △교육적 해결 최선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이 골자다.
임 후보는 민선 5기 임기동안 ‘흔들림 없는 학교폭력 제로(ZERO)’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등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 지침서와 교육자료 및 행정 서식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지원 플랫폼 ‘온마음터(on-maum.or.kr)’의 운영을 시작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특별점검단’ 구성해 그동안 실시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조치 결정 등 심의 실태를 확인했다.
또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제로센터와의 연계로 학교 내 갈등 사안 조기 개입과 갈등 심화 방지를 비롯해 갈등 정도 및 유형에 따른 관계성장에 집중하고, ‘학교폭력 신고 117’로 신고·수사·상담·삭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교실수업 변화의 원년’을 선포했던 2024년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태희 2기 경기교육’을 바라는 임 후보가 제시한 ‘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은 앞선 도교육청의 노력들을 보다 강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는 ‘피해자 보호 우선’을 제1원칙으로 규정한 임 후보는 ‘학폭 갈등은 소송보다 교육적 화해가 먼저’라는 기조 아래 학교 안 갈등이 소모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 관계 회복과 성장 중심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교육적 해결 시스템인 ‘화해중재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교육현장의 본질인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대안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교육적 해결 최선’을 추구할 방침이다.
다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악의적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악의적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끝까지 지워주지 않는 방안까지 강력하게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후보는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학교폭력 대응’과 ‘갈등 해결’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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