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21일 발표한 논평이 논란을 낳고 있다.
논평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협박’과 ‘공포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무소속 후보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태도는 사안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민단체의 논평은 특정 발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관계가 배제된 채 특정 정당의 발언만을 문제 삼는 것은 논점의 축소이자 선택적 접근으로 보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김관영 후보의 무소속 출마 배경이다. 그는 도지사 재직 시절 현금 제공 논란으로 도덕성과 책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사안은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관련 언급 없이 ‘무소속’이라는 정치적 선택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만을 비판하는 것은 균형성을 떨어뜨린다.
물론 참여연대는 앞서 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책임의 상당 부분을 정당 지도부에 돌리며 ‘정청래 당대표의 오만과 전횡’을 비판하는데 할애 했다.
이 때문에 정작 후보 개인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비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권자의 선택은 단순한 당적이 아니라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까지 포함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정당 내부의 감찰이나 규율을 일괄적으로 ‘공포정치’로 규정한 점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로서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규율과 관리 체계를 갖는다.
그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은 가능하지만, 이를 곧바로 비민주적 통치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에 가깝다.
더 나아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의 책임 문제에는 침묵하는 태도는 건강하고 책임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과도 어긋난다.
시민단체는 공공성과 균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정파의 주장만을 선별적으로 비판하거나, 불리한 쟁점에는 침묵하는 모습은 스스로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비판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상뿐 아니라 기준 역시 일관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발언에 대한 단편적 규정이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문제 제기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선택적 비판이 아니라, 모든 권력에 대한 공정한 감시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공성과 균형성을 믿으며 참여연대에 애정을 보여온 수많은 시민들과의 연대의 손을 놓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
<참여자치 논평>20260521
민주당이 아니면 고립이라며 도민들을 겁박하는 정청래 민주당의 오만.
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아니면 예산확보도 지역발전도 없다고 떠들고 있다. 전북자치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원택 후보는 민주당이 아니면 고립이라고 한다. 이원택 후보는 '중앙정부 예산 문턱조차 넘기 힘든 무소속 후보는 결국 전북을 다시 소외와 고립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텃밭 독점정치와 무능으로 일관하며 도민들을 낙담하게 했던 민주당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북은 낙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유권자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캠페인이 아니라 도민들을 상대로 한 협박이며 정치적 패륜이다. 키워준 부모와도 같은 전북 유권자에게 자신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외와 고립의 늪으로 빠뜨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표현이 딱 떨어진다. 참으로 오만하다. 그리고 섬뜩하다.
따져보고 싶다. 지난 민주당 정부 시절 우리 전북은 과연 소외의 설움 없이 희망과 발전의 시대를 누렸는가. 도민들이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에 민주당은 예산 지원 확대로 보답한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보답은커녕 돌아온 것은 반복된 홀대와 소외였다. 국가예산과 주요 국책사업에서 번번이 뒤로 밀렸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약속은 선거철 구호로 끝나는 일이 많았다. 민주당 정부 때라고 해서 전북의 설움이 사라졌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우리 전북이 받아온 이중 삼중의 차별과 소외는 민주당 정부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온갖 수모를 당해온 전북에 낙후와 고립을 벗어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도민들이 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민들이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를 돕는 행위가 있는지 암행감찰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민주권 이재명정부가 아니라 정청래식 암행정치, 정청래식 공포정치 시대를 만들겠다는 공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전북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장악하자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해 당원과 유권자를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원택 후보와 정청래 지도부는 그동안 전북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다. 제아무리 선거가 치열한 경쟁의 무대라고 해도 선거 자체를 공포의 난장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민은 두려움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청래 지도부는 깨닫기를 바란다. 도민들은 협박에 굴복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2026년 5월 2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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