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대부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22일 16개 구·군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관내 대부업체 51곳을 대상으로 6차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요 상권 인근 업체와 장기간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가 중심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부계약 적정 여부, 법정이자율 준수 여부, 과잉 대부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대상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급전 수요가 몰리는 상권 주변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업체를 우선 살피겠다는 점에서 서민금융 피해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현장점검 대상이 전체 등록 대부업체 중 일부에 그치는 만큼 일회성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불법·부당 영업은 피해가 발생한 뒤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사후 적발뿐 아니라 상시 관리와 피해상담 연계 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이어가고 대부업 광고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이 온라인 광고와 문자,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흐름을 고려하면 현장 점검과 함께 광고 감시, 시민 신고 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부업체 현장 점검과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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