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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소문 고가·GTX 철근 누락…지위고하 막론 엄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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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소문 고가·GTX 철근 누락…지위고하 막론 엄정 책임"

"사회 일각에 아직도 못된 관행…공공부문 관련돼 심각성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최근 안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사회 일각에는 안전 보다 돈, 안전 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의역 참사 10주기인 이날 이 대통령은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잇달아 방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상인들의 요청을 전하며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상인들이나 상인회가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정부 부담을 좀 더 늘리고 민간 부담을 줄여서 부담금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고 했다.

또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좀 활성화하면 좋겠다"며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낮게, 좀 더 현장 속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챙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글로벌 우주항공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튼실하게 닦아야겠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 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 가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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