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월 들어 두 차례나 '긴축재정론'에 대해 비판하는 게시물을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IMF 보고서를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는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면서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가 발생할 위험도 낮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대통령의 공개 지지와 <조선일보>의 오보
이 대통령이 소위 '샤라웃(Shout out)'한 보고서를 직접 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28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공유로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욕도 많이 먹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분석한 IMF 보고서의 핵심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2025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54%로 주요20개국(G20) 국가부채 비율(119%)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순부채의 경우 GDP 대비 10.3%로 평균(89.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조선일보>가 대표적으로 욕(비판)을 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샤라웃'을 하자 팩트체크 기사를 올려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조선일보가 순부채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며 기사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순부채 비율은 정부의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뺀 수치'라고 했는데, 순부채 비율은 정부의 전체 금융자산을 뺀게 아니라 부채에 상응되는 금융자산만을 뺀 개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가 빚이 10억 원 있다고 하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자산도 없이 빚만 10억이라면 상당히 힘들겠지만, 빚이 10억인 이유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생긴 것이라면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총부채는 빚 10억만 보는 것이고, 순부채는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을 차감한 개념입니다.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순부채가 낮은 이유가 국민연금 적립금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연금 1600조원을 전부 차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채권성 자산만 차감하는데 맞습니다. 국민연금 자산 때문에 순부채가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화자산이나 국가 보유 건물, 임대주택 같은 자산들 때문에 순부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이 부분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한국 순부채비율 10%의 의미는?
이 위원은 '순부채비율 10%'의 의미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부채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오해는 국가 부채를 가정 살림에 비유해서 생각해서 오는 겁니다. 국가 부채를 바라볼 때 가정이 아니라 기업 부채에 비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보면 늘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투자해라" 기업이 투자를 하면 부채비율은 올라갑니다. 기업 부채는 높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낮을수록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할 때는 빚을 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회수해서 부채비율을 높였다 낮췄다 하며 유연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수적인 정치인과 다수의 언론에서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 '때만 되면 긴축 노래를 부르는' 까닭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 마치 책임감 있는 정치인, 책임감 있는 언론인 것처럼 보이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부채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고, 국가 지출은 늘리자는 말이야말로 달콤하게 들리지만 책임감 있는 언론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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