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호 가평군수 후보는 가평군이 추진 중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태원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안전부·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은 북면 목동리 산226-1 일원에 총사업비 287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한 민선8기 핵심사업이다.
사업계획에는 가평전투기념관, 메모리얼파크, 주차장, 트리워크 및 산림휴양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면적은 약 9만 3000㎡ 규모에 달한다.
김경호 가평군수 후보는 “확인된 지적도와 후보자 재산신고 자료를 대조한 결과, 서태원 후보가 보유한 목동리 799-2, 799-3, 799-6, 799-9, 799-15, 792-2, 792-12, 792-13 등 다수의 토지가 안보공원 사업구역 경계와 매우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토지는 사업구역 진입부와 직접 연결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업구역 경계와 사실상 맞닿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단순한 토지 보유 여부 문제가 아니다. 현직 군수는 사업 입지 확정, 군관리계획 결정, 투자심사 추진, 예산 확보, 실시설계 등 사업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서태원 후보는 자신의 토지가 사업지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했는가. 또한 해당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무회피를 했는가. 만약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의무와 행정의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여기에 더해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사업이 단순한 군비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국비 118억 원을 포함한 총 287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현직 군수 소유 토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충돌 검증이나 공개 설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가평군민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행정안전부와 중앙정부에도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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