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6월 3일)까지 선거사범 총 663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도경찰청과 32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88명을 편성해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이 가운데 35명을 송치했으며, 541명은 수사 중이다. 폭력행위 등 혐의가 중한 2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86명(43%)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배포 등 흑색선전이 155명(23%)으로 뒤를 이었다. 흑색선전은 오프라인 86명, SNS 등 온라인 6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온라인 선거범죄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례는 3건, 관련 단속 인원은 4명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영상 조작 1건, 이미지 조작 2건이었다.
경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도 엄정 대응해 총 29명을 단속했다.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2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된 2명은 지난 달 12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 물병을 던진 피의자와 같은달 29일 평택시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피의자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이 313명(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 264명(40%),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 48명(7%), 첩보 및 자체인지 38명(6%)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선거 다음 날인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중요사건 선별 수사와 인력 보강, 현장 점검, 유형별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공정하고 건강한 기반 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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