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부산을 비롯한 울산지역 선거사범 수사는 본격화될 예정이다.
4일 부산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는 162건, 280명이 단속됐다. 이 가운데 53명은 송치됐고 198명은 수사 중이며 29명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됐다. 송치 인원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부산지역 선거사범은 금품수수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107명,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69명, 24.6%, 선전시설 훼손 28명, 10.0%, 선거폭력 22명, 7.9%, 불법단체동원 10명, 3.6%, 공무원 선거관여 4명, 1.4% 순이었다. 기타 유형은 40명, 14.3%로 집계됐다.
금품수수 세부 유형은 출정경비 대납 53명,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 25명 등이다. 경찰은 부산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위협한 사건과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한 사건 등 2건의 피의자를 구속했다.
부산지역 수사단서는 고소·고발이 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2 신고 34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 24건, 첩보·자체 인지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60건, 77명의 선거사범이 단속됐다. 이 가운데 10명은 종결됐고 67명은 수사 중이다.
울산지역 선거사범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6명,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등 12명, 15.6%, 금품수수 5명, 6.5%, 공무원 선거관여와 현수막·벽보 훼손이 각각 4명, 5.2%, 선거폭력 3명, 3.9% 순이었다. 기타 유형은 13명, 16.9%로 집계됐다.
이어 울산지역 온라인 흑색선전 가운데 딥페이크 등 가짜 영상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2명이다. 경찰은 이를 영상 조작 1건, 이미지 조작 1건으로 분류했다. 울산지역 수사단서는 고소·고발이 47명, 61.0%로 가장 많았다. 선관위 고발·수사의뢰는 20명, 신고·진정은 9명, 첩보·자체 인지는 1명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 동안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 전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성 이권 제공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