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유산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국가지정 민주유산 제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결집됐다.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농민들의 반란이 아니라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형인만큼 국가적으로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북 전주시을)과 문정복 최고위원(경기 시흥갑)은 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민주유산 보전 및 계승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촛불행동 등이 공동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황태규 우석대 미래융합대학장의 발제에 이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 황태규 학장은 ‘K-민주주의 상징, 국가민주유산 제정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학장은 ‘왜 지금 민주유산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시작으로 민주유산의 개념과 추진 방향, 동학농민혁명의 국가민주유산 제1호 지정 필요성, 집강소 체제가 시작된 전라감영의 국가유산화 전략, 민주유산 제도의 미래 과제, 그리고 현재 이성윤 의원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유산 보전 및 계승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축 위에서 오늘의 선진국이 되었다”며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하는 제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제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성취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배운 나라를 넘어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발전시킨 나라”라며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를 국가유산으로 보존할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FAO의 세계농업유산에 이어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새로운 영역으로 ‘민주유산(Democracy Heritage)’ 개념을 국제사회에 제안할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황 학장은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국가민주유산 제1호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농민봉기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꿈꾸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형”이라며 “집강소를 통해 주민 참여와 자치를 실험했고, 신분을 넘어선 평등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동학혁명기 설치된 집강소 체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와 협치의 최초 사례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강소가 출범한 전라감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형이 태동한 공간으로서 국가적 민주유산 공간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형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은우근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과 사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국가보훈 관련 법률, 국가유산 관련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한인섭 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회에서 이렇게 가슴 뛰는 토론회를 경험한 것은 처음”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고민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이성윤 의원은 “최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억과 교육이 사라지면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보전하고 계승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유산 법제화는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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