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그릴 민형배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단순한 성장을 넘어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제대로 된 설계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연대회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 인수위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의 성공적인 시정 설계를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할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지역소멸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선도할 새로운 산업기반 창출은 통합의 핵심동력"이라며 "성공적인 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을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는 인수위를 향해 "성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시민에게 분배되는지 충분히 설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행정통합이 시민의 '인간 존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성장의 과실이 사회적 발언권을 제한당하는 소외된 시민들, 어디에 사느냐만으로 차별을 강요당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존엄하게 바꾸는 데 쓰여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5·18이 꿈꿨던 대동세상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과 여순사건 등 광주·전남의 특별한 역사·문화유산을 제대로 규명하고 전 세계인의 유산으로 가꾸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여순사건은 아직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했고 5·18 역시 미규명 과제와 역사왜곡에 시달리고 있다"며 "종합적인 사적지 관리 및 교육체계 수립 등을 통해 이를 세계시민연대의 마중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민주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은 이행한다'는 구호가 실현되려면 과거 행정이 주도하던 형식적인 '시민참여 제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에게 명확한 권한이 부여되고, 시민 주도하에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 수준의 선진적인 시민직접 통치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통합 후 발생할 갈등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장애, 인권, 여성, 기후환경 등 분야별 과제를 다룰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과제 수행에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인수위 활동을 면밀히 지켜보며 때로는 비판자로, 때로는 협력자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