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원하는 것은 참정권의 행사"라며 "선관위는 나날이 쌓여가는 의혹에도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버티고 있다"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그는 "왜 당연히 정리돼 있어야 할 기초적인 데이터도 공개하지 못하는가.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국민의 호소를 외면하고도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선관위는 도망치고 숨지 말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위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8일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 운영의 실상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 해소를 위해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모든 집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관련 내용들이 베일에 싸여 있는 상황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앞서 임 교육감은 ‘선거구별 총 유권자수(T)=사전투표자수(A)+본투표자수(B)+투표 미참가자수(C)’와 ‘선거구별 총 투표용지수(t)=사전투표용지수(a)+본투표용지수(b)+잔여투표용지수(c)’ 및 ‘선거구별 투표자수(A+B)와 각 선거별(시·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 기초의원 등)로 개표돼 기록된 투표용지수의 일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 현 상황에 대한 매듭을 확실하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 교육감은 "아직 현직 교육감 신분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오히려 현직 교육감이기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오해를 무릅쓰고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 한다"고 설명한 뒤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와 각종 정보공개 의무화 및 외부감독제도 도입 등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 사전투표제 폐지를 비롯해 투명투표함 운영과 투표 후 투표함 이동 없이 각 투표소별로 개표를 진행하는 등 투표함 관리 및 개표 방식 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을 원칙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더욱이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개표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경기도내 47개 선관위의 개표록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을 근거로 전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중원구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에서의 개표 과정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착오 입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성남시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후보별 별도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투표용지 게재순위(기본순위)를 결정하고,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순서)에 따라 교호 순번을 정해 개표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후보별 개표 결과 입력에 착오가 발생했다.
또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오입력했던 사안을 개표 과정에서 바로잡았지만, 기존에 오입력한 제2투표소의 결과가 수정되지 않아 초월읍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2투표소와 제9투표소에 중복입력됐다.
이 같은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당초 공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는 △임태희 317만8132표(47.18%)·안민석 355만7171표(52.81%)에서 △임태희 317만8364표(47.18%)·안민석 355만7356표(52.81%)로 정정됐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전체 투표자 수도 기존 673만5303명에서 673만5720명으로 변경됐다.
경기선관위는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선거결과에 반영해야 함에도 개표과정에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하여 모든 유권자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라며 "정확한 투표 결과를 관리하고 공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입력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향후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투?개표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여 투·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이번 사태가 고의적이었다면 그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는 사안이고, 과실이었다면 선거 시스템 자체의 명백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원인이 어떤 것이었던,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제도의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검사의 지휘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서울지역 7개 선관위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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