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11일 전주시 미산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교육 현장의 위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호성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원회 관계자,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해 최근 수 년간 지속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남용 문제, 이에 따른 교육공동체 붕괴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
미산초는 학부모의 반복적 악성민원과 고소·고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사 교체가 잦아지고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다.
특히 장기 미등교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소재 불명 문제, 관계기관 대응 지연 등이 겹치며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사례로 지목됐다.
간담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했다. 한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구조 속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무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건은 장기 계류되고, 현장은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두 달 넘게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안전과 소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교육청이 아동보호와 수사기관을 연결하는 실질적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석 학부모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학부모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학교를 믿고 아이를 보내고 있다"며 "전북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상식적인 교육환경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 대표도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했다. 학생 대표는 "그동안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 불안했다"며 "민원을 담당하는 선생님 등 체계가 따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 확대 요구와 관련해 천호성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참여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천호성 당선자는 또 "미산초 문제는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과 국가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하며 "교사가 민원과 갈등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고,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미산초 사례를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 전북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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