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확보 및 49.76% 턱걸이 당선 후유증 극복이 최대 과제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9기 함평군정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군민 중심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본격적인 청사진 그리기에 돌입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남오 함평군수 당선인은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현장 전문가답게,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속형 정책을 대거 예고하고 있다.
인구 감소 극복과 민생 안정을 향한 이남오 호의 핵심 공약과 당면 과제를 짚어본다.
◇핵심 승부수는 '직접 지원'…함평형 기본소득과 100만 원 지원금
이남오 당선인의 민선 9기 정책 브랜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군민들의 지갑을 직접 채워주는 파격적인 소득 보장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이 당선인은 군민 1인당 월 15만 원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해 저출산과 인구 유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청년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타겟형 추가 지원을 결합해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유가 폭등과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 군민 1인당 100만 원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도 핵심 카드로 내걸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이 돌아오는 함평'과 소외 없는 균형 발전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된다.
이 당선인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및 지역 기업을 연계한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고,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미래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읍내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면 단위 소외 지역의 교통망과 문화·의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면 단위 균형 발전' 역시 주요 추진 과제다.
아울러 함평나비축제 등 기존의 단발성 축제를 엑스포공원 야간 개장 및 한옥 숙박촌 조성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 고도화해 숙박 및 체험 소비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한 해 자체 수입 300억인데…예산 폭탄 어떻게 감당하나
이 당선인의 공약은 군민 체감도가 즉각적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만만치 않은 예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함평군의 인구는 약 3만 명 선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전 군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에만 약 300억 원의 재원이 단번에 소요된다.
문제는 현재 함평군의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머물러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모두 합친 한 해 자체 수입이 30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자체 수입 전체를 쏟아붓고도 수백억 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자체 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백억 원대 현금성 지출을 강행할 경우, 도로 정비나 시설 확충 같은 필수 SOC 예산이나 타 취약계층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남오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예산의 효율적 구조조정과 함께 중앙정부 및 전남도 비융자성 교부세 확보를 위한 특별 TF를 가동할 것"이라며 "군민 소득 보장이 곧 최고의 인구 정책이자 국비 확보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49.76% 턱걸이 당선…'선거 후유증' 극복 시급
정치적 리더십 증명도 시급한 과제다.
이번 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무소속 이윤행 후보의 거센 인물론에 밀려 마지막까지 초박빙 접전을 벌인 끝에 49.76%라는 아슬아슬한 과반 미만 득표율로 당선됐다. 군민 절반 이상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미다.
선거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 내 표심 갈라치기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공약들이 군의회나 지역 여론의 강한 제동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표심을 신속히 수습하고 공약 이행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파까지 아우르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민선 9기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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