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의 문제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현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문제는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명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기관 내에서 발생한 문제고, 국가 사무의 총체적 부실이다.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외에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험지가 부족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단순 실수로 치부될 수 없고, 수능에서 임의로 답안을 고치는 등 정해진 규칙 외 행동을 한 학생의 시험은 무효 처리되는 등 학생들의 시험도 엄정하게 치러진다"며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는 더욱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지난 8일부터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모든 집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선관위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끝내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의 총체적인 잘못은 물론, 앞선 선거들에 대한 정당성과 앞으로 있을 선거들에 대한 정당성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국민들은 투표용지 관리부터 개표와 집계까지 일련의 모든 절차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린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투표용지 인쇄 과정 등 의혹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검증이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특히 전날(11일)에서야 뒤늦게 드러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오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선거관위원회는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8일만인 전날 경기도내 47개 선관위별 개표록에 대한 사실관계 부합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성남시중원구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에서의 개표 과정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착오 입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남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개표 결과를 ‘개표상황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맞대결을 펼친 임 교육감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득표수를 뒤바꿔 입력했고, 광주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분류기에 9투표소의 용지를 넣으면서 2투표소로 입력, 1282표가 담긴 9투표소 결과가 2투표소와 9투표소에 중복 반영됐고, 1706표가 담긴 2투표소 결과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공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는 △임태희 317만8132표(47.18%)·안민석 355만7171표(52.81%)에서 △임태희 317만8364표(47.18%)·안민석 355만7356표(52.81%)로 달라졌으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한 전체 투표자 수도 기존 673만5303명에서 673만5720명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임 교육감은 "경기선관위는 관련 언론보도가 이뤄진 이후에야 개표 오류 상황을 알리면서 방문 면담을 요청해 왔다"며 "아직 선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전모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만남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방문을 거부했다. 확인된 2개 투표소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일부에서는 재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재투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미 정당성을 잃은 현 제도를 개혁한 이후 다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러다 말겠지’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사람의 실수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저는 제가 출마했던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옳은 미래를 위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나섰다"라며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의 수호를 위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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