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실질적 권한 담보할 '특례 명문화' 촉구…보촌지구·제2산단이 쏘아 올린 신호탄
민선 9기 담양군정이 지역의 미래 지도를 재획정할 거대한 전환기 위에서 닻을 올린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새롭게 출발하는 이번 군정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최우선 공간 전략은 단연 광주 접경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완화 및 해제'다.
특히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통합(통합시 발족) 논의와 맞물리며, 그린벨트 해제 이슈는 단순한 토지 규제 완화를 넘어섰다.
담양군이 메가시티 체제 하에서 광주의 종속적 배후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인 자생력을 갖춘 '자립형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인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50년 묶인 규제의 족쇄…지방소멸 시대의 '구조적 차별'
현재 담양군은 전체 면적의 약 23.7%에 달하는 고서·봉산·창평·수북·대전면 등 핵심 성장축이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반세기 넘게 이어진 고강도 규제는 주거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의 발목을 잡았고, 이는 고스란히 인구 유출과 지역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에 담양군의회는 최근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정부와 통합 추진위를 향해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공식적이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 흐름에서 소외된 채, 메가시티 논의의 그늘에 가려진 기초지자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조적 소외론'의 발로다.
◇'형식적 권한 이양' 경계…"통합 특별법 내 실질적 특례 명문화해야"
현재 행정통합 법률안 초안에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향후 출범할 '통합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선 9기 담양군정과 지역 정가는 단순한 '권한의 주소지 변경'을 경계하고 있다.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경직된 세부 지침과 총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넘어가도 기초지자체가 체감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담양군의회 관계자는 "광주 인접 전남 시·군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통합 특별시장이 독자적이고 과감하게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특별법 내에 명확한 '예외적 특례조항'을 박아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벼랑 끝 서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담양군이 이끌어낸 가시적인 성과들은 민선 9기 군정에 강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오랜 숙원이었던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공사를 발주하며 명품 주거단지 조성이 가시화됐고,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예정지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며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됐다.
두 사업의 본격화는 약 1조 70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1만 1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적 낙수효과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인접한 광주 미래차국가산단과의 시너지를 고려할 때, 담양이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 광주광역권의 미래 핵심 신산업을 받아안는 '광역 산업 벨트'의 중심축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출범한 민선 9기 담양군정의 성패는 결국 '공간의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시 체제에서 담양이 가진 생태·관광 자원과 새로운 산업 인프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라는 낡은 규제의 틀을 깨부수어야 한다"며 "민선 9기 군정이 중앙정부 및 통합 추진위와의 전방위적 협상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특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남도민의 시선이 담양으로 향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