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임직원에게 4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열어 '조합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성과급 액수는 40억 원이다. 조합장 28억 원, 이사 4명 총 10억 원, 직원 2억 원 등이다.
조합은 한 차례 공사 중단 사태에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사업비 절감액을 조합원들에게 환급했다는 것을 성과급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추산한 사업 추가 이익은 4666억 원으로 성과급 비율은 0.8% 수준이며, 이는 다른 재건축 조합에서 2~7% 성과급이 인정된 사례에 비해 낮다는 것이 조합 측의 논리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기존 5039가구를 헐고 1만 2032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이는 단일 아파트 단지로는 역대 최대이며, 웬만한 미니 신도시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공사가 2022년 6개월가량 중단됐던 것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극한으로 치달은 결과였다.
먼저 2020년 6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를 2조 6708억 원에서 3조 2294억 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은 조합 위원장이 두 달만에 해임됐다. 2021년 5월 새로 출범한 집행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증액 계약은 무효라 주장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시공사업단은 2022년 2월 두 달 뒤 공사 중단을 예고했고, 이어 4월 건설 장비와 인력을 철수시켰다.
6개월여의 대립 끝에 공사는 2022년 10월 재개됐다. 그러나 공사 중단 여파로 계약금액은 기존 3조 2294억 원에서 4조 3677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올랐다.
조합원들이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된 상황에서, 분양가를 끌어올린 것은 정부였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계약률이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일던 2023년 1월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이를 분양이 완료된 둔촌주공에도 소급 적용했다. 당시 이를 두고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현재 조합원 사이에서는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진 공사 중단 사태를 촉발한 조합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것이 맞느냐'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이 모인 한 인터넷 카페에도 한 회원이 쓴 '조합장 40억 성과급 반대 조합원 모임', '성과급 40억 줘야 됩니까'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제도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이 갈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는 "조합 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다.
한편 조합측은 임직원 성과급 의결과 일부 조합원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프레시안>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