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보공개 확대·제도개선 논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록제품의 정보공개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록제품 정보공개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록제품 정보공개 확대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모습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이날 토론회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도내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침전·분해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등록제품의 설계도서와 세부 사양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와 설계·시공업자가 제품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인허가 담당자 역시 현장에서 등록제품과 실제 설치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품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등록제품과 실제 설치 제품의 일치 여부 확인 방안 △제품 성능검사 정보 공개 필요성 △소비자 알권리 보장 △국내외 제도 비교 및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정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관계기관과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