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북구청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과 자명사 토지 기부 무산 경위에 대해 진상 규명을 북구청에 요구했다.
17일 '북구의 새로운 문을 여는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부산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북구청 업무보고에서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세무1·2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신청사 관련 사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명희 당선인과 강재화 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14명, 북구청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신청사 부지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와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평가를 거쳐 덕천생활체육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인수위는 인수위원회는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표본 구성의 대표성 검증, 신청사 평가 문항과 배점 기준, 위원별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표본 구성과 관련해 인수위는 "당시 여론조사가 13개 동 가운데 특정 3개 동 응답 비율이 40%를 넘었고, 응답자 중 50대 이상 비율은 50%, 여성 비율은 70%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 20명 가운데 공무원이 부구청장을 포함해 8명, 구의원 4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3명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위원 구성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또 인수위는 자명사 소유 덕천동 산45-16 일원 1만 3400㎡ 규모 토지의 무상 기부 무산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신청사 부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부지로, 북구청은 당시 기부 협약 사실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자명사가 기부 의사를 밝힐 당시 이미 100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북구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기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협약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근저당권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상 기부는 무산됐고, 북구청은 해당 토지를 약 2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북구청 측은 "근저당을 해제하겠다는 자명사 측 설명을 신뢰했고 이후 관련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고 답했으며 인수위는 자명사 토지 매입을 위한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공탁 절차를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청사 부지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 거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수위는 특정 회사와 30여 명이 공동명의로 토지 3필지를 7여억 원에 매입한 뒤 14여억 원에 북구청에 매각해 2년여 만에 상당한 차익을 거뒀다며 투기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당선인은 "민선 8기든 민선 9기든 행정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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