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도의 불교부단체 제외를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추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난 추 당선인이 현재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교부단체 전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녹록하지 않다"며 "추 당선인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에 불교부단체 제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세수 부족 때문"이라며 "광역지자체 세입의 대부분은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면서 세입에 문제가 생긴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중앙정부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교부단체 제외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 단기 및 중·장기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등 예산의 규모가 아닌 예산의 질로 승부하며 재정의 한계를 혁신으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공식 출범한 준비위는 이튿날인 전날(16일)부터 교통·주거·일자리·돌봄·안전·균형발전 등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별 실·국 업무보고를 진행 중이며, 이날까지 2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도정 방향을 논의한 상태다.
또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해 평택과 성남 판교 및 이천 등지를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의 관점에서 수도권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서 배제하고, 비수도권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찬성"이라면서도 "하지만 반도체는 속도전이고, 국가대항전인 만큼, 그 어떤 산업보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구 지정이 추진·운영되는 곳은 수도권이라도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이후의 신규 결정 투자는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도지사직 인수위에 4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중인 것은 국가급 규모의 행정 수요를 지닌 경기도의 경우, 모든 분야가 정부와의 협력 또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은 경기도가 큰 정치적 자산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앞으로 이 힘을 경기도정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는 다음 주 중 당선인 업무보고를 거쳐 오는 30일 민선 9기 도정 비전을 담은 종합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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