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최근 불거진 조직 및 인사 개편안 논란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의 준비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은 초안 유출로 인한 오해"라며 공식 진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공정한 균형 인사', '본청 슬림화', '3권역 교육자치구 실현'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통합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1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 설계와 향후 인사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김경범 준비위원장은 "최근 전남교육청이 마련한 초안이 최종안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광주 시민들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다"며 "두 교육청의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혼란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과 광주의 분리 운영' 원칙을 명확히 했다. 권역별 교육 자치 체제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 일방적인 교차 전보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를 위해 당장 7월 1일 자로 예정됐던 인사의 경우, 5급 이상 고위직 인사는 보류하고 6급 이하 일반직에 대해서만 단행하도록 양 교육청에 요구했다. 5급 이상 인사는 발표 시점은 준비위의 검토가 완료된 이후로 연기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합하지 않고 양 교육청이 각각 별도로 운영하며 신규 채용 역시 통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상황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인사로 인한 유불리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 통합교육청의 조직은 '본청 슬림화'를 지향한다. 본청 기능은 기획과 전략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교육감과 기획조정실 등 핵심 기능만 남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기존의 집행 기능은 직속기관으로 넘기고 교육지원청의 기능은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다.
김 위원장은 "'제1·2 교육청, 제1·2 부교육감'이라는 명칭도 잘못됐다"면서 "상생이 아닌 1과 2로 나누는 것은 당선인의 철학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핵심 공약인 '3권역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오는 2027년 3월 1일부터 1개 권역을 선정해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실시한다. 공모로 선발된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 오는 2028년 말까지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구현할 계획이다.
김경범 위원장은 "김대중 당선인이 약속한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제로' 원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으니 준비위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준비위가 최근 발표한 1실 6국 규모의 교육청 조직도에 따르면 제1부교육감 산하에 전남교육청 조직이 그대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부교육감은 전남, 제2부교육감은 광주를 각각 관할하는 구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주청사가 사실상 전남에 설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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