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17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강성당원 표심에 소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친청(親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내란 뿌리까지 청산", "국민의힘 정당해산" 등 비슷한 색채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 환영행사에서 정 대표가 '90도 폴더 인사'를 한 지 하루 만이다.
정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작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존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 있다'고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고 국회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했다며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를 주문했는데, 정 대표는 '말해서 뭐 하겠나'라고 한 꼴이다. 정 대표는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다만 코스피 9000 돌파를 놓고는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이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놓고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교과서", "월드클래스 세계적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줬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몸소 보여주신 이 대통령께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후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란 청산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국민 여론이 무려 62%에 이르고 있다"며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답답해하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거나 다름없다"며 "검찰개혁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신천지의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윤석열 12.3 내란 비호당 국힘을 정당으로 참아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짓밟은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국민들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상황에 있는 위헌정당 해산과 내란세력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원들이 똘똘 뭉쳐 내란의 뿌리까지 끝까지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깃발을 더 높이 펄럭이며, 상징을 더욱 선명히 빛내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 다시는 수사를 핑계 삼아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기관으로 자리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전당대회의 시계와는 별개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최고위원은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거듭 당원동지들과 지지자들께 부탁드린다. 전당대회는 전쟁이 아니라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비판하되 비난하지 않고, 꾸짖되 조롱하지 않으며, 나무라되 모욕하지 않는 품격 있는 언어로 당의 진로에 대한 포부와 계획을 토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와 올림픽공원 시위 등에 대해 발언했을 뿐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전날 정 대표의 공항 영접 이후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90도 인사'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기술이고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내가 알기로 이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정청래 대표도 그걸 모를 리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통령에게까지 정치기술을 선보이는 정청래 대표의 현란한 정치기술은 솔직히 별로"라며 "제발 그러지 말라. 말로만 하는 칭송, 듣기 싫다. 말로만 하는 친명, 듣기 싫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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