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고려…정파적 접근 안 돼"

"선관위 독립성 존중하되 견제·감시 받도록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 문제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헌법학자들에게 의견을 여쭤보면,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말씀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여야 간에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토론이나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기에 사전투표, 투표 시간 등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나.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토론은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 사태에 대한 청년층의 잇단 문제제기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청년과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