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추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2일 "경기도는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이후 최대의 감액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준비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재정은 최근 3년간 누적된 채무만 7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음에도 올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위한 3000억여 원의 재원조차 부족한 등 재정 건정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경기도의 가용 재원은 3조 5000여억 원 규모지만, 1조 원의 채무가 포함된데다 이미 기존 사업으로의 지출이 예정된 상태다.
특히 확정된 사업 중 3132억 원은 예산 편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영진 부위원장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비상시에 운용하기 위해 조성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도 1300억여 원만 남아 있고, 지방채는 이미 올해 발행한도 금액의 77%인 7180억여 원이 발행돼 2187억여 원 정도만 추가 발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올해 회계연도 시작 초기부터 7000억여 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예정하고 있었던 상황 등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악화의 주 원인으로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이 꼽혔다.
전체 지방세 수입인 16조여 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의 위축 등으로 인해 2022년 11조여 원에서 올해 8조 1000억여 원으로 2조 9000억여 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가 세수가 증가하더라도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결국 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과 기금 차입금 및 지방채 등을 통해 충당해 왔음에도 불구, 향후 채무 상환과 이자 부담으로 경기도의 가용 재원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민선 9기 경기도정은 7조 원의 채무로 시작해야 한다"며 "집안 살림살이에 빗대자면, 만일을 위해 쌓아 두었던 적금을 해약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까지 당겨 쓰는 것도 모자라 담보대출까지 받아 쓴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의 마음이 이와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어 "경기도의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준비위는 경기도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법·제도 정비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은 오로지 경기도민을 위한 것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과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및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의 자구 노력을 민선 9기 도정 예산 원칙으로 삼아 민선 9기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는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난 추 당선인이 현재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교부단체 전환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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