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76주년을 앞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군부대를 찾아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추진을 약속하며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해병대 연평부대를 현장 방문한 이 대통령은 장교, 부사관, 사병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기량 발휘할 수 있도록 군 체제를 바꿔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려는 게 선택적 모병제"라며 "다 모병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장기의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게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의무 징집(단기)과 모집 형태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장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모병은 당연히 전문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전문직종을 하다보면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국군에 남아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장병들을 향해 "(병역이)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억울할 수도 있다"며 "정부에서 여러분의 억울한 생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며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누구도, 어떤 지역도,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의무적으로 보내야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아까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손해가 맞다"면서 "국가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보상을 했는지를 보면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며 "국방비가 사장되는 낭비가 아니라 우리 군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회로 만들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병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부사관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길게 보면 정부 방침이 앞으로는 징집병보다는 전문부사관 또는 앞으로 신속하게 모병 체제로 전환이 된다"며 "모병을 직업군인으로서 전문으로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준4군 체제는 해병대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 저의 오래된 신념이기도 하고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준4군체제는 현행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간담회에 이어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평화전망대로 이동해 NLL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선박들과 이에 대한 나포 작전을 수행 중인 해경·해병대 함정의 모습을 지켜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중국 조업선이) 넘어와 있다는 말이냐"며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그래야 하지 않나"고 묻기도 했다.
해경이 추적하면 중국 선박들이 NLL 북쪽으로 넘어가 단속을 피하고, 자칫 남북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관계자 답변에 이 대통령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북한 선박도 아니고 중국 선박이 경계 지점에 와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너무 심하잖나. 대낮에", "단속정, 단속선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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