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입지는 시장·산업 경쟁력 기반으로 결정돼야”
이인선·이상휘 의원, 청와대에 건의서 전달
국민의힘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광주·전남권 제2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가 전략산업 정책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광주·전남권 제2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은 정치가 아닌 시장과 산업 경쟁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발전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산업 경쟁력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은 정치적 요청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인력과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등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은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TK 의원들은 대구·경북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로봇·미래차·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 등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가 산업정책으로 연결될 경우 지역 간 갈등을 키우고 국가 전체 산업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주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을 선거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재옥·이만희·김승수·권영진·이진숙·임종득·이상휘·김기웅·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재옥 의원은 “입지 조건은 경제적 관점에서 따져 기업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 논의 과정은 기업보다 정치권이 결정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민간 기업의 투자 입지까지 좌우한다면 국가 경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과 이상휘(포항남·울릉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국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시장과 경쟁력이 결정해야 합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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