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지위원회 부결률 전국 절반…'투기 차단'보다 '거수기' 우려

천안아산경실련 실태조사…평균 부결률 3.89%, 현장심사·사후관리 강화 필요

▲충남 15개 시·군 농지위원회 운영 현황 및 평균 부결률 비교 ⓒ천안아산경실련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부활한 농지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천안아산경실련)가 29일 발표한 '2025 충남 15개 시·군 농지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농지위원회의 평균 부결률이 전국 평균 절반 수준에 머물러 심사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182개 농지위원회가 모두 2282차례 회의를 열어 7334건의 농지 취득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7052건이 가결되고 285건이 부결돼 평균 부결률은 3.89%로 집계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전국 평균 부결률 7.7%의 절반 수준이다.

▲충남 15개 시·군 농지위원회 부결률 현황 ⓒ천안아산경실련

시·군별 부결률은 홍성군이 8.45%로 가장 높았고 예산군 7.52%, 보령시 6.83%가 뒤를 이었다.

반면 공주시는 0.98%, 태안군은 0.35%에 그쳤으며 계룡시는 부결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천안시는 3.22%, 아산시는 2.59%로 충남 평균을 밑돌았다.

심의 건수는 금산군이 9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시 957건, 태안군 860건 순이었다.

위원 수는 아산시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여군 160명, 천안시와 공주시가 각각 145명으로 집계됐다.

천안아산경실련은 "현재의 낮은 부결률이 농지위원회가 투기세력을 걸러내는 '여과기'보다 취득절차를 정당화하는 '거수기'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서면심사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 확인과 대면심사를 확대하는 한편 농지 이용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