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특혜'라고 비판하는 정치권을 직격하고 나섰다.
하 대표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발표된 사업"이라며 "오히려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갑자기 대통령이 특정 장소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장면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유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산업단지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력과 용수 공급의 용이성'을 거론하며 "용인은 당시 산업단지 지정 요건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호남 특혜'라고 비판하는 정치권을 겨냥했다.
하 대표는 "지금 '호남 특혜'를 외치는 정치인들 가운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해 온 사람은 없었다"며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등도 용인 국가산단의 입지와 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문제 삼는다면 먼저 용인 국가산단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순서"라며 "용인은 그대로 두면서 호남만 문제 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용인 국가산단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수도권 이기주의를 의식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 그대로'가 아니라 '용인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간 특혜 논쟁보다 산업 입지의 타당성과 국가 전략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압박에 의한 투자', '호남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측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투자라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하 대표의 SNS 글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의 입지 선정 과정과 현재 제기되는 호남 특혜 논란을 비교하며 정치권의 이중잣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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