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민선9기 군정인수인계지원TF단(이하 TF단)이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군 재정 악화와 일부 대형 사업의 부실 운영 정황을 확인했다.
29일 TF단에 따르면 민선9기 군정 인수 과정은 별도의 민간 인수위원회 없이 행정 전문성을 갖춘 내부 공무원 중심의 실무형 조직으로 운영됐으며, 군정 공백 최소화와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
TF단은 재정 분석 결과 지방채 520억 원과 국·도비 매칭사업에 필요한 군비 등을 포함해 900억 원 이상의 필수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선9기 공약사업을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
또한 김태성 군수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종합 검토했으며, 향후 공약 총괄부서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TF단은 민선 7~8기 핵심 현안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일부 대규모 사업과 자산관리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히 2000억 원 규모가 투입된 '1섬 1뮤지엄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1섬 1정원 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조경 식재로 재정 부담이 확대된 데다, 기증 수목 식재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팽나무 등 60여 종, 총 167만8905주의 수목 기증과 관련해 234억 원 규모의 사례비가 지급됐지만 실제 굴취·식재 수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TF단은 설명했다.
또 조경수 구입 사업 과정에서는 목적 외 예산 집행 정황과 함께 동일·유사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일부 계약에서는 검수 사진이 반복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도 토지교환 방식 사업 일부에서 이해충돌 우려와 절차 위반, 특정인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으며, 이로 인해 군 재산 손실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TF단은 주장했다.
민간위탁사업 역시 위탁금 집행 내역과 사용처가 제대로 증빙되지 않거나 통장 거래내역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전반적인 점검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도 재원 확보의 핵심으로 기대했던 우이도·압해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향후 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TF단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1섬 1뮤지엄 사업, 1섬 1정원 사업, 공유재산 관리 분야 등의 문제점과 행정 위반 의혹을 감사 부서 등에 즉시 이관해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천중영 TF단장은 "이번 활동 결과가 각 부서 업무에 즉시 반영돼 민선9기 출범 이후에도 행정 공백 없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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