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안을 강행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놓은 7개 위원장직을 제외한 11개 국회 상임위·상설특위 위원장이 우선 선출됐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벌어진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전면 비협조'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50분께 개의된 본회의에서 10개 국회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처리했다. 11개 위원회 모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총 167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원구성'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 투표에 불참했다.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한병도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정무위원회 유동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국방위원회 진성준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이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이번 6.3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있다.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합의할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강행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의장으로서, 국민께서 인내 가능한 선을 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달라"며 "오늘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의할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라며 항의했다.
조 의장은 그러나 "의장은 오늘까지 4차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2차례 공문 발송으로 상임위원 선임요청서 제출을 요청했고 물밑 실무대화도 매일 수시로 이루어졌다"고 중재 노력을 강조하며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해 7월에는 국회를 정상 가동, 민생현안과 경제 도약을 위한 각종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에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긴급의총에서 "비공개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상임위를 나눠먹을지 결정하는 구태·밀실정치",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이 탈당해서 무소속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민주당에 복당해서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어떠냐"고 꼬집으며 강하게 항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이후 재차 연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협상 없는 일방통행식,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구성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도 다 가져가고 국회 운영도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라"고 선언했다.
그는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협조도 없을 것이고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시라. 대신 지금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까지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협상은 최종 파행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다"며 "11개 상임위원회를 먼저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가 공전상태였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11개 상임위를 먼저 통과시키고 전면 가동해 입법과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 원내대표도 "마지막 협의도 불발됐다", "최종 무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배정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음에도 민주당이 여전히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며 "저희는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일념 아래 법사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도 상정, 가결됐다. 총리 임명동의안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재석 167인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데 이어서다.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부적격'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인청특위 회의에도 전원 불참하며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 "국민 눈높이를 포기한 방탄보고서"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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