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도시, 이해찬의 도시로 대변되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선거는 이해찬 전 총리의 서거로 당내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을 겪었다. 5명이 당내 경선 후보로 나선 가운데 2차례의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데 이어 본선에서도 압도적 표차를 보이면서 당선의 기쁨을 만끽한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만나 향후 시정 방향 등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프레시안 :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상호 :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세종시민들께서 세종시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거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쓸모있는 머슴이 되겠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당내 경선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두 번이나 시장을 하셨던 이춘희 후보도, 오랫동안 시민활동을 해온 김수현 후보, 고준일 전 의장까지 쟁쟁한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했습니다. 치열했던 경선을 치러내고 당선되신 만큼 당시의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 치열한 경선은 어차피 정치 현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고민과 비전 그리고 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당원들의 기대를 어떻게 잘 알리느냐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시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선택을 해 주신 것이고 결론적으로 세대가 이제 전환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시안 : 전임 이춘희 시장님이 세종시의 구조, 토목, 건축의 틀을 만들었고 최민호 전 시장님은 문화도시, 문화예술 쪽으로 집중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조상호 시장님은 그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이쪽으로 치중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이력을 봤을 때 시장에 당선되신 것도 시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 최민호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르게 해볼 여지가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을 만드는 문제가 그동안의 주 주제였다면 이제는 온전한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민선 4기 시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수도로 전환하는 것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책무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자족 기능을 갖추는 문제입니다. 제가 선거 때 약속했던 것 중 하나가 국가산단의 유력 기업 유치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때까지 현장에 사무실을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서면 봉암리에 있는 시 출장소를 사무실로 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자족 기능을 갖추는 문제, 그다음에 원래 시장이나 시가 해야 되는 게 시민의 복지와 일상을 책임지는 세 마리 토끼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잡으려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프레시안 :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상호 : 세종시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피로감을 느끼지만 우리 시청 직원들도, 공직자들도 최근 재정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올해는 특히 더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그 공직자들을 독려하는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약속했던 공약이나 시정 방향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관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 운영했던 방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시에 국가적 아젠다나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을 몇 가지를 정해서 그거를 직접 책임을 지면서 챙겨나가고, 나머지는 우리 실·국장들이 속도감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제 입장에서의 주 관심사입니다.
의회도 포함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여당이 압도적 다수당일 때는 약간 의원내각제적인 느낌 같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 책임 의식'을 더 강하게 해서 운영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시정의 성과를 의회가 같이 공유하고 또 의회도 전반적으로 시정 운영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 그게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축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성격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 최근 인수위가 산단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현재 세종시 내 가용한 기업 입지 부지는 3만 5천 평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기업의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대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부지 부족'과 '인프라 확보' 문제를 해결할 시 차원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조상호 : 산업단지 부지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미 확정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3만 5천 평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거기서 카운팅한 기준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미 거의 확정돼서 구성되고 있는 것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83만 평이나 되는 국가산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얼마나 효능감 있게 빠르게 좀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 현재 갖고 있는, 먼저 산단 용지를 조성하고 나서 건물이 분양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급적 앵커 기업이 지금 원형지 상태니까 이걸 개발할 때 설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속도감 있게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법이나 제도는 살펴봐야 될 수 있지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복지 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 분야를 확대시키면 시민들은 편한 대신에 그만큼 재원이 필요합니다. 세종시는 그렇게 재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복지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상호 : 세종시가 아마 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 외에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난으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1년 정도는 기존 사업 이외에 추가로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배정 방식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LH 개발부담금 포함해서 제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것, 할 수 있는 조합은 다 써서 최대한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겁니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상호 : 세종시는 원래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께서 구상했던 대로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 태어난 도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서울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서울은 너무 풍족하고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들은 어렵고 안타깝지만 그거는 자구 노력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방의 사막화라고 부르는데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제 세종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서울이 더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과부하를 줄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한 10% 정도만 줄여도 서울은 훨씬 좋은 도시가 될 거고, 그 10%가 나머지 지역들의 그런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 하고, 이런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큰 틀의 시각이 변화되는 게 저는 행정수도의 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원래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수도하고 세종시가 약간 다릅니다. 정체성이 시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문제도 충족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것입니다. 저도 상의하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담 / 김규철 대전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
정리 /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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