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 주도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통 지침’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맞춰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부실과 지역 공동체 자생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준공된 14개 사업지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선정된 총 29개 도시재생사업지다.
인천시는 사업 시행자인 군·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으며,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현황 평가와 공동이용시설 정비·운영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또한 사후관리 지원사업 선정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지원 공모 시 최대 ±2점의 가·감점을 적용하는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재정 지원도 병행된다.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로 시비와 군·구비를 30대 70 비율로 매칭해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커뮤니티시설, 쉼터, 공부방, 경로당, 다목적실, 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과 플리마켓, 축제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 공동작업장과 공유카페·공유주방 등 일자리 창출 사업, 역량 강화 교육, 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이다.
시는 앞으로 각 군·구에 지침을 안내하고 7월 중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통합 지침 2.0’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시설 조성 자체가 아니라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공동이용시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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