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6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통상 1년가량 걸리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신속 추진하기로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6곳의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은 ①정비기본계획 수립 → ②정비구역 지정 → ③추진위원회 승인 → ④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치게 된다.
통합심의는 이런 절차를 거친 후 ⑤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계획, 사업비, 공사일정 등을 확정할 때부터 이뤄져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건축·경관·교통 등 여러 심의를 통합심의로 진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추세이다.
익산시는 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⑥관리처분계획인가 → ⑦이주 및 착공과 완공까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절차를 통합처리 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익산시는 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6곳부터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시는 또 내부 갈등으로 조합장이 두 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사업이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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