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7월 임시회를 앞두고 초선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며 비회기 중에 전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해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구설에 올랐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순덕) 의원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소관부서의 주요사업과 현안을 사전에 파악하겠다며 18개 전 부서들을 의회로 불러들이고 있다.
첫날인 6일에는 오후 2시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차량등록사업소와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직원들과 얼굴을 맞댔다.
닷새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간담회 둘째 날인 7일에는 의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익산시 북부청사의 농정국 산하 5개 과를 대상으로 해 비회기 중 장거리 의회 참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별 현안사업 관련 사전 간담회'라고 문패를 달고 있지만 집행부 일각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실상의 '업무보고 청취'가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간담회라면 현안이 있는 부서만 대상으로 별도 자리를 마련하면 될 일인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정 날짜에 특정시간까지 아예 시간표를 짜서 진행하는 것을 어떤 공무원이 '단순 간담회'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다.
실제로 산건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임시회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스스로 간담회 성격과 다른 자리임을 자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때 아닌 비회기 중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욕심이 있다면 차라리 1주일 후에 열리는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의회 주변에서도 "늦은 장마가 시작돼 할 일이 산적한 시점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공직자들이 안 갈 수도 없을 것"이라며 "과도한 의욕인지, 집행부 길들이기인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나온다.
비회기 중에 상임위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의 법적 근거를 놓고 찬반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폐회 중 상임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행부로부터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간담회 명목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익산시의회 의정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회기이지만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사전 간담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법적 근거를 따질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패만 간담회로 달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실상의 업무보고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꼼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건설위의 김순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많이 입성해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색하고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 별도의 사전 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집행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순덕 위원장은 "산건위가 다루는 분야는 시민의 일상은 물론 익산의 미래 성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업무를 충실히 익히고 현안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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