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목격자로 나서 주목받았던 KH그룹 조경식 전 부회장이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장시간 감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관련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조씨는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한 뒤 흉기를 이용해 위협하며 주거지로 들어갔고, 이후 7시간 넘게 피해자를 감금한 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부르면 죽여버리겠다", "오늘이 마지막 날" 등의 발언으로 공포심을 조성하며 현금 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필 각서를 작성했으나, 불과 며칠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를 지속적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그는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억울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조씨가 불과 수개월 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조씨는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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