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강진군의회가 개원 초기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독식 구조'로 인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이 표심을 통해 다수당에 대한 견제와 변화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자리까지 단 한 석도 양보 없이 독점했다.
◇'민주당 일색' 바꾸라는 민심 짓밟은 다수당의 횡포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번 제10대 강진군의회는 전체 8석 가운데 민주당 6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며 유경숙 의원(재선)과 김강민 의원(초선)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일색'으로 평가받아 온 강진 지역 정치권에 균형을 잡고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군민들의 엄중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 같은 민심을 철저히 외면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 1일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 및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 결과 의장에는 윤영남 의원(재선), 부의장에는 이나겸 (초선)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의회의 핵심 권한을 쥐는 상임 및 특별위원장 역시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운영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김호석 의원(초선), 복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김경 의원(초선 비례)이 선출됐으며, 경제위원장은 윤영상 의원(초선)이 맡게 됐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더해 예결특위·윤리특위 위원장 자리까지 전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면서 "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정당 내부의 패권 논리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한도 돈도 민주당끼리만…2년간 1억 8000만 원 '업무추진비' 독식
지역 정치권과 군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더욱 들끓는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독식 행태가 결국 자리에 따르는 권한과 '의원 업무추진비(업추비)'를 당내에서 고스란히 나눠 갖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규정에 따르면 직책별로 지급되는 의원 업무추진비는 전액 군민의 혈세로 지원된다. 강진군의회의 경우 전반기 24개월(2년) 임기 동안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총액은 무려 1억 8240만 원에 달하며, 이번 원구성 독식으로 인해 이 막대한 예산 집행 권한이 모두 민주당에 귀속됐다.
의장은 6240만 원, 부의장은 3360만 원, 상임위원장 3명은 모두 7200만 원, 특별위원장 2명은 총 1440만 원에 이른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쪼개어 맡으며 모든 직책과 업무추진비를 독차지함에 따라 무소속 유경숙·김강민 의원은 의정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최소한의 직책과 예산 배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군민의 혈세가 다수당의 세력 유지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협치 실종된 강진군의회…"시작부터 민의 외면"
강진읍의 한 주민은 "무소속의 유경숙 의원과 김강민 의원을 의회로 보낸 것은 민주당끼리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서로 감시하고 협치하라는 뜻 아니겠느냐"며 "시작부터 자리와 업무추진비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해 가는 모습을 보니 군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리당략만 챙기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소수 의견과 무소속 의원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출발한 제10대 강진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다수당을 향한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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