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지연으로 새만금 전체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농어촌공사는 8일, 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매립 목적별로 사업시행자와 소관부처가 구분돼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새만금 전체 계획용지의 매립 현황을 근거로 새만금 전체 개발 지연의 책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 36년 동안 새만금 매립을 사실상 제자리 걸음으로 만든 개발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전체 개발 면적(291.0㎢) 가운데 농생명용지 94.3㎢와 새만금산업단지 18.5㎢의 사업시행자로서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公社가 담당하고 있는 전체 매립 대상 면적 112.8㎢ 중 108.4㎢(96%)를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농생명용지(94.3㎢)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매립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농업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산업단지 18.5㎢는 전체 매립계획 중 14.1㎢(76%)의 매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연의 책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전체 매 계획 18.5㎢ 중 14.1㎢(76%)의 매립을 완료했으며 따라서 매립토 확보 지연으로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군산항 항로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에 활용할 경우 매립 두께에 따라 최소 800만 평에서 최대 1300만 평 이상의 새로운 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특히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라"는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적‧경제적 검토 결과 산업단지 매립재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항 준설토'는 새만금호 내 준설토에 비해 미세립분 함량이 높아 산업단지 매립재로 활용할 경우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약지반 처리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군산항 항로준설토를 활용해 매립한 일부 구역에서는 연약구간(실트포켓)이 발생해 추가 보완공사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하자 발생 원인을 둘러싼 소송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산항에서 새만금산업단지까지 준설토를 운반할 경우 운반거리가 증가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공사기간 증가도 예상된다"면서 "군산항 준설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산업단지 매립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어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업단지 1단계 부지(14.1㎢) 내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해 기업 입주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투자기업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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