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133개 세무서 '체납 관리단' 출범…체납자 실태조사 본격 실시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8일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서 기존에는 국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다. 체납관리단 출범은 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사전 단계로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에 대한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6월 실시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성실납부자는 존중받고, 납부기피자는 추적하는 동시에,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 계획"이라며 "체납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전국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하여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8일 전국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