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원청교섭 실질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낼 것"이라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 시행 뒤 4개월 간 600여 개 사업장 하청노조가 400여 개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교섭상대'가 아니다라며 하청업체 사장만 교섭 테이블에 앉혀놓고 뒷짐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방치한다"며 "스스로 원청교섭 회피의 나쁜 선례를 만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8월에도, 9월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지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양 위원장은 파업 규모를 묻는 말에 "예상보다 규모는 줄어들 것 같다"며 "상견례가 진행된 곳은 4곳 정도에 불과하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곳은 꽤 있다. 그런 곳은 교섭에 나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하고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주요 사업장과 파업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방식은 다양하다. 금속노조는 4시간 이상 파업을 결정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노동자, 원청교섭을 요구한 콜센터 노동자가 파업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통해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강화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이날 서울 서대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7월 15일 파업 투쟁으로 진군할 것"이라며 "원청 사용자는 즉각 교섭을 개시하라. 정부는 가로막힌 원청교섭이 진전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산별중앙교섭을 진행 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과는 별개로 103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야간근무 제한과 교대근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 중이며, 조정 신청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3일 동시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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