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이 정부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당시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 후속지원책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9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전남광주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의 성공적인 첫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을 이뤄냈다"며 "정부도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특례,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지만 통합 특별시가 출범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재정지원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둔 중요한 시점임에도 지역에서는 지원 규모와 방식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다양한 갈등과 이견을 극복하고 전국 최초의 통합 지방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만큼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신속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결국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통합정부가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지방특화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예산의 용도를 미리 제한하는 칸막이식 지원이 아니라 통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전남 광주 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통합정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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