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하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찬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재정 상황과 인천e음 운영 현안 등을 설명하며 “재정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인천e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 증가한 2581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다음 주 중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이달 중순 이후 연말까지 캐시백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예산 소진 시점부터 기존 10% 캐시백 지급을 포함한 인천e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또한 인수위원회 재정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 원에 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1조 4000억 원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단기적인 재원 확보보다는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한다.
TF는 송현석 인수위원회 재정 분야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비롯한 재정 전반을 분석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 상황 점검 기간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도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재정예산개혁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인천e음도 조속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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