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의 대표 수종인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율이 크게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갑)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177만2985그루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8만6338그루보다 19.3% 증가한 규모로, 2017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피해다.
반면 방제 실적은 감소했다. 올해 방제를 완료한 피해목은 111만1472그루로 전년보다 16.4% 줄었으며, 방제율도 89.4%에서 62.7%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목 가운데 66만1513그루가 처리되지 못한 채 산림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주체별 방제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유림을 관리하는 지방산림청은 방제율 99.9%를 기록한 반면, 공유림과 사유림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제율은 61.9%에 그쳤다. 지자체 관할 피해목의 38.1%가 방치된 셈이다.
산림청은 방치된 고사목이 매개충의 서식지가 돼 재선충병 확산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산불과 산사태 등 2차 산림재난 위험도 높인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지자체의 낮은 방제율 원인으로 전담 인력 부족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예산 한계, 기존 추격형 방제 방식의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앞으로 국가 주도의 면적 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해 인공지능(AI)과 드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감염목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제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기후변화로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을 밀원수를 포함한 활엽수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임업인들이 활엽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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