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 복합리조트와 내국인 카지노 도입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10년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새만금 카지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교롭게도 당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인물은 직전 전북도지사인 김관영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었다.
이 지사는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방안으로 복합리조트를 제시하며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오는 부분도 그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의 광활한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고민이 많다"며 "앵커기업 같은 관광시설이 하나 필요하고, 복합리조트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투자 의향을 가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제는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정리돼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당시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새만금에 복합관광리조트를 조성하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당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를 모델로 제시하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외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강원랜드 독점 체제 유지와 폐광지역 지원 문제, 사행산업 확대에 대한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강원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도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내국인 카지노 논의도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10년 만에 다시 제기된 이번 구상은 복합리조트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의 핵심 시설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2016년과 닮았다. 다만 새만금개발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투자 의향을 가진 업체가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 것은 당시와 다른 대목이다.
현재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는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려면 관련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의도 필요하다.
10년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새만금 카지노' 논의가 이번에는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