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이다. 이 기회가 절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실패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를 조금씩 상실해왔고 ② 1990년대 이래로 중국 기술성장에 의해 한국의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렸으며 ③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리쇼어링 전략은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④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전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가계부채로 인해 내수가 침체된 한국에서 이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더 나은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낼 각오로 한국의 체질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와 인재 양성
그렇다면 '더 나은 시스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화해보자. 첫째, 제조업 성장에 따른 물가상승과 오프-쇼어링이다.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린 영국과, 2차 세계대전 시기 제조업을 지배한 미국은 모두 제조업의 발달 이후 급속한 후퇴를 경험했다. 이는 막대한 생산성 향상이 단순히 국부 증대에 그치지 않고 임금인상, 인플레이션 유발(특히 대기업 부근 부동산 중심), 그리고 제조업의 오프-쇼어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둘째, 경쟁의 심화이다. 특히 중국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은 한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왔다. 위와 같은 내용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제조업의 발달에 따른 과실을 잘못 분배할 경우, 부동산 가치 폭등을 비롯한 임금상승 압력과, 후발주자의 경쟁 심화로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인재를 양성하면서도, 이들을 적정 임금에 머물게 하여, 한국의 제조업을 부흥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자. 무엇보다 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② 실패할 경우에도 그 경험을 축적할 네트워크를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연구/실험실 차원에서 이는 미국의 정부-대학-기업 간 연계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 안목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제를 지원하고, 대학은 관련 과제들을 수행하며, 산업계는 실험실 단계의 연구를 제품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실험실/스케일업 측면에서는 중국의 방식을 참조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원료를 가공하는 역량, 이를 통해 다양한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역량, 부품을 다양한 규격에 맞춰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 이를 대량생산하여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다. 이렇듯 연구와 실험의 토대가 면밀히 결합해야 누적형․조합형 개념설계가 가능하다.
경제 성장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원칙
그런데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가 성장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특히 부동산과 임금상승), 경쟁력 하락을 불러온다. 따라서 사회보장시스템의 핵심은 걷어들인 세금으로 물가하락을 이끌면서도, 경쟁력 확보의 토대로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창하게 논의를 끌어냈지만, 이는 사실 사회보장제도의 기초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에스핑-엔더슨이 지적했듯이, 복지국가의 핵심은 '일하는 노동자의 탈상품화'와 '일하고 싶은 노동자의 재상품화'이며, 이를 통해 '선택할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의 지향점이었다. 이때 소득세는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이는 또한 재원이 되어 교육․돌봄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그리고 교육과 돌봄 서비스는 각각 일할 수 있는 역량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역사 관점에서도 사회복지는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 활용', 그리고 '임금상승 압력 해결'이 핵심 사안이었다. 중상주의의 도래와 흑사병이라는 노동력 감소 사건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자, 정주법과 빈민법을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스핀햄랜드법의 도입(빈민법의 비효율에 대한 반발)과 폐지(스핀햄랜드법의 비효율에 대한 반발) 역시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 현실 차원에서도, 경제활동을 통해 걷은 세금이 없으면, 복지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복지국가의 3대 전제조건 중 하나로 '완전고용'을 제시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볼 때에도, 해당 제도가 노동 역량을 키워주면서도,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이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공공부조는 빈곤에 대한 사후 처방이기에 이번 사안과 관련이 적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사실상 올바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에는 크게 5가지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력 상실을 전제하고 있기에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구성 방향
현재 한국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요양급여). 요양급여가 전체 지출의 약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① 경제활동인구가 아파서 휴가를 가는 문제(상병급여)나 ② 건강검진 이외의 예방의학에는 거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요양급여는 경제활동인구에게 큰 혜택을 줄까? 물론 직장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혜택은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중 많은 비용이 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집중된다. 특히 한국은 저렴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병의원을 두고 있어, 과잉진료와 중복처방 문제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한편으로 병의원 중심의 요양급여는 줄이고(과잉진료/중복처방 감소), 다른 한편으로 직장인/교육훈련생의 혜택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참고해볼 수 있는 제도는 ① AI 주치의를 통해 전생애 개인의 병력을 점검하는 것(과잉진료/중복처방 감소)과 ② 영유아 시기(특히 경제활동 시기)부터 예방의학을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병에 걸린 이후 치료하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용 효율성이 크다. ③ 물론 가능하면 상병급여까지 정착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시범사업 등으로 충분히 시도하고 있어 생략하였다.
먼저 AI 주치의와 건강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치의를 통해 전국민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경제학 관점에서 보자면, 의료/약료 서비스는 대표적인 정보의 불균형 시장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사례관리사(주치의)를 두어 필요한 조언을 해야 한다. 아무리 주변에 병의원이 많아도 환자 스스로가 '자신이 아픈지', '어떤 증상일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병원에 가더라도 어떤 수술을 얼마나 받아야 하고, 어떤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모르면 과잉/과소진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치의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만약 AI/데이터 센터를 통해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이 어떤 병을 앓아 왔고, 어떤 약을 처방받아 왔으며,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과소/과잉진료를 현저히 줄여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루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몇 시간 앉아 있는지 혹은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지 등), 어떤 직업을 선택했는지를 입력하여, 해당 직업군이 자주 걸리는 병에 대해 알림을 보내 검진을 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예방의학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외에도, 직장 내 보건관리자 제도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계획을 도입했다. 그러나 국가의 충분한 지원 하에 중소기업이나 원청/하청기업까지 포괄하여 근로자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는 예방이 중요한 질병(예: 당뇨)에 대해 교육을 하거나, 생활체육․온천․수영장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직장의 휴게시간이나 강당을 활용하여 예방의학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교육을 하거나, 목/허리 디스크 등 건강이 우려되는 학생/직장인들에게 생활체육을 가르칠 수 있는 항목을 건강보험의 급여에 추가한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의 재구성 방향
다음으로 고용보험은 어떨까? 고용보험 역시 약 20조 원의 기금 중 17조 5000억 원이 실업급여이며 이중 12조 9000억 원이 구직급여에 사용되었다. 직업능력개발이나 광역구직활동비는 3천억 원에 불과하다(실업급여 17조 5000억 원 중 나머지는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4조 3000억 원). 다음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3조 4000엉 원이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구직급여)에는 12조 9000억 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3조 7000억 원(3조 4000억+3000억)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에게 얼마나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을까?
먼저 구직급여는 분명 경제활동인구가 실업이라는 위기에 처했을 때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1달에 약 204만 원) 연봉이 높았던 핵심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역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약 5년 간 5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수준이라, 고급인력 양성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실업한 인재유출을 방지할 만큼 충분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실업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실업에 처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미국의 DARPA-산학-대학 연계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비롯해, 해당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를 다수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와 산업, 대학 등이 연계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훈련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마치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공을 갖고 놀아야 하듯이, 초․중등 의무교육에 간단한 수공예/전자공학․기술관련 동아리(아두이노, 코딩, 드론, 로봇체험 등)를 늘리고, 고등학생 시기에는 희망자들에 대해 기업현장, 폴리텍대학 견학 등을 연계해야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유년기에 관련 경험이 있어야, 중장년기에 실업에 처했을 때, 직종 전환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셋째, 대학교와 전공/직업훈련에 관한 어플리케이션/AI 상담을 개발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건강에 관한 사례관리자를 필요로 하듯 교육/직업훈련에도 사례관리사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상담은 '내신과 수능 점수'와 '서열화된 대학'을 연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대학교 졸업자나 실업자 역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기는 어렵다.
만약 빅데이터로 고등학교 성적만 입력하면, 지원이 가능한 학교/학과를 보여준다면 어떨까? 또 성인이 된 다음 언제든지 진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AI가 마련된다면?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면 폴리텍대학이나 기업현장과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사람들이 어떤 직종에 많이 문의하는지를 파악한다면 추가로 어떤 학과를 설립해야 할지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구성 방향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살펴보자. 돌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① 내가 아파서 쉴 때에도 상병급여가 없고 ② 내 부모를 부양할 때에도 돌봄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다(극소수의 경우,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오직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여 노인성 질환을 겪는 타인의 부모를 모실 때에만 국가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노인 돌봄에 급여를 집중하고, 노동력을 유지한(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을 정도의) 노인은 돌보지 않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물론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 돌봄은 자녀의 부담을 덜어,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을 어느 정도 관리한 노인 역시 돌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노인 돌봄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현재 한국에서도 케어 뱅크(Care bank) 제도 등이 운영 중이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자원봉사자가 돌봄을 제공하고, 그 돌봄 포인트를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 돌봄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델'이다. 이를 활용한다면, 크게 국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노인돌봄을 확충할 수 있다.
하지만 케어뱅크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주요 활동이 말벗․안부전화․가사 도움․주택 관리(형광등 교체, 낙상예방 조치) 등 간단한 지원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봉사자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도(운동, 식단과 요리, 예체능 활동, 만성질환 관리 등), 돌봄 수준 이상의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취미/여가시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해당 장소에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두며, 이들이 케어 뱅크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노인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노인성 질환을 겪는 요양원/주․야간돌봄/방문요양 대상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한 곳에서(요양원, 주간돌봄센터, 자택) 장시간 서비스를 받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다. 노인에 대해 말벗까지 봉사로 인정해준다면, 젊은 층/직장인 간의 도움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는 현재 별다른 언급조차 없는 분야이지만, 이것이 실상 지역사회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는 대리지표가 있다. 바로 '당근알바'이다. 여기서는 '바퀴벌레 잡아주세요', '반려동물 산책시켜주실 분'과 같이 정말 다양한 서비스 요청이 오가고 있다.
짐작컨데, 직장인들은 아마도 이러한 요청사항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잠깐 잠깐의 시간이 너무 절실하고, 은행이나 병원 업무처럼 회사 업무 시간에 걸리는 일들도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제가 출근한 시간에,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서 간단한 수리를 해달라 등) 일도 많기 때문에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 국가의 인증을 거쳐 신원보증을 할 수 있는 지역 돌봄/봉사 나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면, 직장인들의 '사소해 보이지만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봉사 포인트 역시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게 봉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아예 유급 일자리가 필요한 직종(직장인들이 특정 시간대에 자주 하는 요청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다.
다가올 AI시대, 사회복지의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들 중 몇몇 사안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예를 들어 의료 전문가의 교육훈련을 염두에 둔 직장 내 건강시설 마련/초중등학교 설립 시 각종 수공예와 아두이노, 기초공학 체험 공간 마련/클러스터 내 폴리텍대학 추가 설립/어르신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이 취미․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현재 전력과 산업용수 확보, 관련 지역 주민들의 설득 등 훨씬 중요한 일이 많겠지만, 가급적 이러한 논의 역시 초기부터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거대한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복지가 단순히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례관리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한 경제활동 인구에게 절실하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취약계층 중심'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탈상품화와 재상품화를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원리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한편 기대되는 점은, 사례관리의 핵심이 개인별 기록/저장이며,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에게 특화된 영역이라는 점이다. 참고로 북유럽에서도 사례관리는 매우 힘든 일자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교육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조언할 수 있을 만큼, 교육 공급망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언/자원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역은 AI가 압도적인 강점이 있는 영역이자, 메모리 반도체의 힘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만약 한국이 소버린 AI를 마련함에 있어, 전국민 사례관리에 관한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당근알바와 같은 요청들을 국가가 앞장서주면, 매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처음 시도되는 일인 만큼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면의 한계로 인해, 광주형 일자리에서 실패했던 도로확충․주택문제․영유아돌봄․체육시설 문제 등은 언급하지 못했다. 주택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과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부동산 투기와 폭등/이로 인해 실제 근로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 정도를 언급하고 싶다. 또한 공장 설립과 동시에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임금'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인류는 GDP가 전혀 없는 고대사회에서도 공동체의식을 공유하며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수천만 원 짜리 산후조리원에 태어나, 숱하게 많은 학원비를 감당하고 나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확보해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갈 AI사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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