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신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처 보고 뒤 오 시장은 회의를 진행하던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드려도 되나"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다"며 "그쪽으로 넘겨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지했다.
한 총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의 부동산 토론회 일정을 소개하고 "시장님이 줄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방금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장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줄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며 물러섰다.
정부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이 아닌 서울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배석할 수 있다. 다만 배석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오 시장이 물러서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들어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하며 "오랜만에 왔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오 시장이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부동산 관련 대책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위원들을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다시 말을 끊으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며 제지했고, 오 시장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며 "토론 자료로 작성한 만큼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나 대책도 담겨 있나"고 묻자 오 시장은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 담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대부분 불참했던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뒤 부동산 세제 등에 관한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전달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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