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의 '깜깜이' 기본계획 변경을 중단하고 현실성 없는 산업단지 매립계획도 과감히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매립과 준설 위주의 새만금 기본계획 철회, 도민의견 수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해수유통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에서 2030년까지 18㎢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말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38㎢ 조기 완공을 공언했지만 여기에는 약 40~100년이 소요된다"며 "현실성 없는 매립계획을 과감히 조정하고 새만금 주변지역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엄청난 비용과 건설기간은 희망고문 연장이며 산업단지 조기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준설과 매립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새만금 주변지역을 잘 활용하게 되면 환경피해를 크게 줄일 뿐 아니라 매립방식에 비해 기간과 비용 모두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산업단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수변도시의 경우 낮은 배수구 높이와 해수면 증가 등에 의한 홍수피해, 40m 퇴적층에 의해 발생하는 지진 피해와 지반침하 문제가 예상되므로 재설계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는 영농형 태양광단지를 만들어 도민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본부는 특히 '새만금개발청의 '깜깜이' 기본계획 변경을 중단하고 새만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은 정치논리에 의해 밀실에서 수립되고 변경되기를 반복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방식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새만금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새만금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어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민참여가 배제된 일방적 기본계획 변경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며 실질적인 생태복원과 상생을 위해서는 수십년 축적된 시민사회의 현장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유통본부는 또 새만금 사회적대화 추진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원택 전북도정은 '도민주권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정책상설숙의기구로서 사회적대화 추진단 설치를 공약하고 도민주도형 프로젝트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바이다"며 "해수유통 확대, RE100산단 조성 등 새만금 관련 핵심쟁점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숙의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효능감 있는 도민주권 실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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